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전문가 칼럼] 중앙선 침범 사고 내면 보험 있어도 형사처벌

회사원 A(32)씨는 지난해 새 차를 마련했다. 새 차를 산 후 고향으로 내려가던 중 경부고속도로가 너무 막혀 천안시내로 들어와 1번 국도를 이용해 주행하다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홈플러스 앞에서 갑자기 반대방향에서 주행하던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와 옆에 탑승하고 있던 아내가 크게 다치고 A씨 차량이 대파됐다. 새 차를 구입해 고향길에 올랐던 A씨는 청천병력 같은 사고를 당해 병원신세를 지게 됐고 차량은 인근 정비공장으로 입고됐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는 어떻게 될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적 책임·형사적 책임·행정적 책임이 발생한다. 먼저 ①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 시켰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하며, 자동차종합보험(공제계약)에 가입한 때에는 보험회사(공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적인 모든 손해를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게 되므로 사고운전자는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민법 제750조, 756조, 자배법 제3조)



 ②형사적책임은 교통사고는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닌 과실사고인 만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간주돼 형사처벌이 면제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단, 사망·도주·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제외)



 ③행정적 책임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각종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 그리하여 자동차사고의 가해자는 이러한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비롯해 행정적처분, 벌금 등의 각종 행정 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책임 중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는 민사적 책임에 대해 담보하게 되고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처리를 하게 된다.



 위 사례의 경우 가해차량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그 양형은 피해자의 상해정도·물적인 피해정도·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또 민사적 책임을 살펴보면 먼저 피해자 차량 운전자와 그 아내가 중상을 입었고 피해자 차량이 대파돼 자배법 제3조, 민법 제750조에 의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야기한 사고차량 운전자 및 소유자는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됨으로 그 책임을 보험회사가 위임 받아 처리하게 된다.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보상기준은 어떻게 될까? 보상기준은 위의 <표1, 2>와 같다.



 이에 따라 위 사례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기준은 운전자와 탑승자(아내)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진단명)에 따른 위자료와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액·치료관계비용·기타손해배상금 등이 산정돼 지급된다.



송기방 제3종 손해사정사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