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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못 받는 후순위채 3900억원

저축은행의 추가 구조조정이 임박하면서 퇴출 대상으로 거론되는 4개 저축은행에 돈을 넣은 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이들 4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은 약 789억원이다. 예금자는 1만4000명. 저축은행이 망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초과 예금’이 1인당 540만원쯤 되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2089억원보다 1300억원 줄어든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초과 예금 대부분은 예금담보 대출을 받았거나 이자가 늘어나면서 5000만원을 살짝 넘은 경우”라며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사태처럼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보다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쪽은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이다. 주요 저축은행은 2009~2010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 따른 자본 확충을 위해 연 8%대 고금리의 후순위채를 집중적으로 발행했다. 현재 퇴출이 거론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규모는 3900억원,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후순위채권은 이름대로 상거래 채권 등 다른 일반 채권에 비해 상환 순위가 밀린다. 따라서 채권을 발행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경우 사실상 투자한 대부분의 돈을 날릴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5000만원 초과 예금주들이 발을 구르는 수준이라면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후순위채 피해자 구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순위채=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은행차입금·물품대금·회사채 등 다른 빚을 모두 갚은 뒤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채권 행사 순서가 가장 늦다는 의미에서 후순위채라고 불린다. 예컨대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는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후순위채에 투자한 돈은 다른 채권자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뒤에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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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