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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재원 마련, 민간부문 자발적 참여가 바람직

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통일 준비 국민 대토론회에서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가 종합 마무리 토론 사회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이우열 일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김용일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자문위원, 김 대기자, 이애란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장. [김성룡 기자]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나서기보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우영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북한대학원대학 교수)은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일 준비 대토론회’에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 현 상황에서 통일부·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북한에 흡수통일을 연상시킬 소지가 있다”며 “통일정책의 가장 큰 몫은 정부가 담당해야 하지만 민간부문의 협조를 얻어 범국민적 통일재원 마련 운동으로 승화돼야 그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와 이념을 떠나 통일세대의 주역이 될 현 20~30대가 긍정적인 통일관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음은 토론의 주요 요지.

 ▶박종철=그간 통일 편익에 대한 논의가 소홀했다. 통일이 되면 인구는 세계 18위에 오르고 경제통합의 시너지가 날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뀐다. 독일도 통일 20년이 지난 후 이를 체감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일 인력을 양성하고 중국·일본 등 주변국들이 ‘통일된 한반도’가 자국에 불리하지 않다는 믿음을 갖도록 통일외교를 벌여야 할 것이다.

 ▶조명철=단계적 통일안이 논의되는데 북한은 대단히 불확정성이 높은 나라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강대국을 상대로 핵·미사일 시위를 한다. 북한 체제가 불확실한 만큼 통일의 형태도 불확실할 것이다.

 ▶이석= 통일이 되면 돈이 많이 들 것이란 우려가 있다. 그래서 GDP의 5%를 안 넘는 범위에서 쓴다는 합의점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박해철=남북관계가 아무리 악화되어도 유지되고 있는 개성공단을 주목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개성공단을 통해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인력과 토지를 결합한 제 2, 3의 개성공단을 만들면 그만큼 통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홍순직=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해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초저리의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의 대물림이라는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지만 부자들에게 통일에 이바지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영선=독일에서도 처음 통일비용 얘기할 때 “안 하는 게 낫겠다”고 겁먹었던 독일인들이 후에 통일 독일의 위상이 높아지자 “잘했구나”고 생각한다. 착실히 준비하면 독일보다 더 나은 통일도 가능하다.

 ▶나도균=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도 통일 준비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자랑스럽다.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어른들이 먼저 통일기금을 모아 답을 줘야 한다. 북한 주민에겐 단기적으로는 쌀과 의료 지원도 중요하지만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희망도 전해줘야 한다.

 종합토론에 나선 김용일 자문위원은 통일세는 조세 저항은 물론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 민간 차원의 자발적 통일재원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애란 원장(탈북자)은 초등학생까지 통일 부담을 제기하는 상황이어서 ‘통일은 부담이 아니라 투자’라는 국민교육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폈다.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종합토론 말미에 “통일에 대한 갈망과 열정 그리고 성의를 다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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