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서울교권조례 시의회 통과 … 교과부는 재의 요구키로

학교장으로부터 교사의 자율권 보장을 골자로 한 서울교권조례가 2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공포하는 대로 발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와 교장의 역할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곽 교육감에게 시의회에 재의(再議) 요구를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1월 곽 교육감은 교과부의 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거부한 적이 있어 유사한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시의회는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49, 반대 9, 기권 3표로 ‘서울시 교원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선 교사가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도록 했다.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해선 ‘학생의 수업 방해, 교원에 대한 폭력 등에 대해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거나 그 밖의 교육적 방법(성찰교실 등)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교사에 대한 교장의 지도 권한을 제한한 점, 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가 가진 교재선정권을 교사에게 준 점 등이 기존 법령과 충돌되는 만큼 교권조례가 학내 갈등을 불러올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재의 요구를 해올 경우 요건이 되는지를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이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시의회가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하지 않으면 조례는 폐기된다.

 한국교총은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무너진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교권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김경희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