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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착수금' 환불 기회 열렸다…약관 시정조치

[앵커]



법적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약관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정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김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관련 소송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한 곽상신씨.



변호사가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판단해 위임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곽씨는 먼저 지급했던 착수금 2,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곽상신/서울 용산구 : 계약을 맺은 약정서에 '착수금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도 돌려줄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착수금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법률사무소가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가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착수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재판에서 이긴 것으로 간주하고 성공보수를 받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는 3개 변호사사무소에 대해 약관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유태/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 :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소송 분야의 분쟁 발생이 줄어들고 법률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법률사무소를 이용할 경우 약관을 교부받아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것을 조언했으며, 분쟁 발생시 공정위 소비자상담전화(국번 없이 1372)를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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