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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신고 땐 경찰이 집에 들어가 조사

다음 달부터는 가정폭력이 발생해 출동한 경찰이 해당 가정의 집 안에 들어가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가정폭력을 ‘부부싸움’이라고 방치하다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내달 2일부터 개정법 시행
문 잠궈도 진입하게 근거 마련
심각한 가정폭력 적극예방 조치
강제 조항 아니라 한계는 여전

 여성가족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 본인이나 제3자가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출동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 피해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강제로 진입할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 고의수 복지지원과장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들어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방지법에 직접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 제도가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 따라 경찰관이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집에 출입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법에는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출입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서 이 조항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실정이었다.



 가정폭력은 ‘집안 문제’, ‘폭력이 아니라 부부싸움’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심각성이 부각되지 않았다. 2010년 여성가족부가 38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자의 51%가 가정폭력을 집안 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당하고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도 62.7%나 됐다.



 이달 초 일어난 경기도 수원 살인사건에서도 이런 인식이 문제였다. 당시 112센터 근무 경찰관은 공포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서도 “부부싸움인 것 같은데…”라며 소극적으로 대처해 신고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범인 우위안춘(오원춘)이 피해자를 끌고 집 안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한 주민, 밤새 폭행하는 소리를 들은 또 다른 주민 모두 “부부싸움인 줄 알았다”며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도 출동한 경찰의 태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가정폭력이 신고된 집에 경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의전화 송난희 사무처장은 “일부 경찰은 여전히 부부싸움과 가정폭력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이 신고를 받으면 무조건 출동해 피해자를 확인하도록 의무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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