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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한국노총이 제기한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제 위헌소원을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기업마다 2개 이상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되 사용자와의 교섭은 1개 노조가 대표하도록 한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헌재, 한국노총 위헌소원 기각

 교섭창구단일화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는 노조별 중복교섭 등에 따른 혼란을 막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2010년 1월 법이 개정됐고, 지난해 7월 시행됐다. 한국노총은 이 제도가 “교섭에서 배제되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등 노동 3권을 심각히 침해한다”며 시행에 앞서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24일 헌재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조와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제도”라고 밝혔다. 또 이 제도가 공정대표의무(노동위원회를 통해 소수노조 차별을 시정하도록 하는 것) 등 “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한국노총은 헌재의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며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과 통합한 한국노총은 총선 전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제일 먼저 교섭창구단일화제와 노조전임자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를 없애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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