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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사업비 351억 삭감 … 경기도 도로 건설 16곳 스톱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용인 남사~오산 18㎞ 구간은 거의 매일 오후 5시부터 정체현상을 빚는다. 수원IC를 지나서야 겨우 뚫린다. 국도나 지방도를 이용해 서울로 가려는 차량 때문에 인근 1번 국도와 지방도도 막히기는 마찬가지다. 도는 이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오산~남사를 연결하는 지방도 건설사업을 진행 중이다. 내년 2월 완공 예정이다. 그러나 사업비가 떨어져 이르면 다음달부터 공사를 하지 못한다. 경기도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련 공사비 30억원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세입 급감하는데 복지예산 늘어
“줄일 수 있는 곳 SOC뿐이라…”

 경기도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도청사 신축 이전 계획을 전면 보류한 데 이어 도로 건설사업을 무더기로 중단하거나 공사를 늦추기로 했다. <중앙일보 4월 17일 18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예산 규모에 비해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복지예산은 지난해 3조6000억원대에서 올해 4조원대로 11% 늘어났다. 반면에 세입은 지난 3월 말 현재 1조2230억원으로 예상 목표액보다 333억원이 덜 걷혔다. 도는 24일 1조1615억원 규모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올해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7.6% 늘어난 16조3974억원이 됐다. 그러나 실제 가용 재원은 570여억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도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 16곳에 대한 관련 사업비 351억원을 추경예산에서 제외했다.



 이 가운데 배정된 사업비를 거의 다 쓴 오산~남사 등 5개 사업이 6월 안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화성 분천~안녕 등 준공을 앞두거나 양평 공세~원덕 등 최근 착공된 사업은 남아 있는 사업비를 쪼개 쓰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도 빠른 시일 내 추가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파주 적성~연천 두일 등 신규 사업은 토지보상 절차가 늦어질 경우 토지감정평가를 다시 할 수밖에 없어 준공 시기가 최소 1년 이상 늦춰질 수 있다.



 도는 오는 9월 예정인 2차 추경예산에도 이들 도로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현재도 4300여억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방세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1조7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으로 이자부담만 연간 500억원에 달해 지방채 추가 발행도 여의치 않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분야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뿐”이라며 “올해 하천과 도로 건설사업에 필요한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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