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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요양보험 탈락 치매환자 별도 지원

1월 13일 독일 에센시 마리엔하임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노인들이 주스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수련 기자]
아프면 건강보험이 커버하듯 치매나 중풍에 걸리면 사회가 함께 돌보는 제도가 장기요양보험이다. 독일은 1995년 이 제도를 시작했다. 이를 본떠 일본이 2000년에, 한국은 2008년에 도입했다. 다른 선진국들은 보험이 아니라 예산(세금)으로 운영한다.

 1월 13일 독일 에센시의 마리엔하임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의 거실. 요양보호사 안젤리카 블라스콥스키가 치매노인 서너 명과 육각형 테이블에 앉았다. 한 할머니가 꽃·나무·별 그림이 그려진 종이를 가위로 자르다 잘 안 되는지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자 안젤리카가 “아유 잘하시면서 그러네. 나랑 같이 해볼래요”라며 웃자 할머니도 따라 웃는다. 넓고 쾌적한 거실 한편에서는 할아버지들이 자동차 그림을 보거나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 센터는 오전 8시~오후 4시 문을 열어 치매 노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안젤리카는 “전직 광부 할아버지에게 광산 관련 퀴즈를 내거나 광산 얘기를 나누는 식으로 개인 특성에 맞게 기억력 훈련을 한다”며 “치매 노인들이 집 밖으로 나오니 병세가 나빠지지 않는 데다 가족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독일은 노인의 11%(한국은 5.8%)를 장기요양 대상자로 보호한다. 독일 기준으로 하면 한국에서 경증으로 분류돼 탈락할 사람의 대부분이 혜택을 본다. 2008년 독일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요양보험 대상을 치매에 더 집중했다. 대상에서 탈락한 치매환자를 위해 ‘0등급’을 신설해 이들에게 월 100(약 15만원)~200유로(약 30만원)를 요양비로 지급한다. 독일 연방보건부 가브리엘 랑어한스는 “치매 노인이나 장애인을 가족이 전적으로 수발하라고 하면 가정이 붕괴될 수 있다”며 “인구 고령화로 치매 노인이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사회와 국가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파킨슨병과 치매를 앓는 아내(78)를 돌보는 쾹(83)은 “장기요양서비스가 없었더라면 경제적·정신적으로 무척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치매노인에게 혜택을 주는 원천은 보험료에서 나온다. 독일의 장기요양 보험료는 한국(월소득의 0.38%)의 5.1배인 1.95%에 달한다.

 일본은 처음부터 경증 치매환자를 요양보험 대상자로 포함했다. 2005년에는 6~7등급 을 신설해 이들이 노인센터에 나와 노래·춤을 즐기고 근력운동을 하도록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집 안에 갇힌 노인을 집 밖으로 끌어내는 게 목적이다. 2월 22일 일본 도쿄 후생노동성 청사에서 만난 다케히로 오노 개호보험과 과장보좌는 “지출을 줄이려 예방기능을 강화한 게 아니라 경도(경증) 치매 환자나 치매로 번질 우려가 있는 노인들의 몸이 굳어지는 것(폐양증후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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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