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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3000억 엔 탕감 일본 ‘미얀마 구애’

일본 정부가 민주화가 진전되고 있는 미얀마를 비롯, 메콩강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21일 미얀마의 테인 세인 대통령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미얀마의 민주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1987년 이후 동결됐던 차관 제공을 25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68년부터 미얀마에 대한 차관을 제공해 왔지만, 87년 군사 쿠데타 이후 이를 동결했다.

 노다 총리는 미얀마의 대(對)일본 부채 5000억 엔 중 3000억 엔(약 4조2000억원)을 단계적으로 탕감하겠다는 방침도 세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부채 탕감은 차관 제공 재개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이뤄졌다. 과거 일본 정부의 부채 탕감 규모 중 가장 크다. 양국 정상은 이 밖에 메콩강 주변 개발계획을 올해 안에 공동으로 수립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일본이 선진국 중에선 처음으로 미얀마의 채무 문제를 해결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천연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시아의 ‘마지막 프런티어’ 미얀마에 일본 기업들을 대거 진출시키려는 노림수가 있다”고 해석했다. 또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많다. 마이니치신문은 “해양 진출에 힘쓰고 있는 중국에 미얀마는 인도양을 향한 출구에 해당된다. 일본으로선 인도양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경계할 수밖에 없다”고 풀이했다.

 한편 노다 총리는 세인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과는 별도로 미얀마·태국·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등 메콩강 유역 5개국 정상과 ‘일본-메콩 지역 정상회의’도 열었다. 회담 뒤 채택된 ‘도쿄전략 2012’에서 일본은 5개국의 인프라 정비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총 6000억 엔(8조4000억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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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