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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칙어 해제' 웹하드 업체들 무더기 적발


[이태성기자 ]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웹하드 업체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고 회원 수당을 가로챈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 및 사기) 등으로 정모씨(34)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19명을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불법 저작물 단속이 소홀한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우수 결제회원들이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금칙어 설정을 해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웹하드 업체들은 필터링 전문업체로부터 저작물의 제휴 여부를 확인한 뒤 불법 저작물에 대해서는 삭제조치하거나 필터링 시스템을 통한 금칙어 지정으로 검색을 막아야 한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11억4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회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추천회원 수당 등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떼먹은 수당은 적게는 3300만원에서 많게는 15억원 상당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웹하드 사이트 30곳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중 10개 웹하드 사이트에 대해 사법처리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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