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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바뀐 쌍용2동 유권자, 같은 가치 투표 행사권 침해 당해”

이문우 변호사는 “위헌적인 선거구 획정을 바로잡고 정당한 헌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받기 위한 헌법소원인 만큼 헌재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천안시 쌍용2동은 가장 큰 쟁점이 됐다. 2월 29일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쌍용2동을 떼어내 갑 선거구(동남구)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서북구(을 선거구) 소속의 모든 읍·면·동 중 쌍용2동만 분할해 갑 선거구에 포함시킨 것이다.

당시 서북구 인구수는 32만35명으로 선거구 인구 상한선인 31만406명을 넘어서 분구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국회는 쌍용2동(4만2825명)을 갑 선거구에 갖다 붙이는 방법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박상돈 자유선진당 천안을 선거구 후보와 쌍용2동에 거주하는 시민 봉재춘씨가 3월 2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에 나와 있는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 당했다는 이유다.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 결과 당선된 박완주 민주당 천안을 당선자 역시 “국회에 가면 잃어버린 쌍용2동을 되찾아 오겠다”고 공약했고 언론에 밝힌 당선소감에서도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청구대리인인 법무법인 ‘중부’의 이문우 변호사를 만나 궁금한 몇 가지를 물었다.

 
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천안시 동남구 인구수는 25만4113명, 서북구는 32만35명(쌍용2동 4만2825명 포함)이었다.

-무엇이 위헌이라는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2001년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한과 상한의 격차가 3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결정문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2배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유권자 1명이 행사하는 투표 가치가 선거구마다 크게 달라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 천안시 서북구 등 인구 상한선을 넘긴 선거구 중 일부를 인접 선거구에 갖다 붙이는 방법으로 선거구를 획정했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비례 원칙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준이다. 합리적 이유 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 획정은 자의적인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천안을 선거구는 당연히 분구됐어야 하지 않나.

“지난해 10월말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는 5609만9478명이었다. 이를 245개 국회의원 지역구로 나누면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 20만6937명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를 적용해 분구 대상 선거구를 잠정 확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선거구별 상한선(평균인구 150%)은 31만406명, 하한선(평균인구 50%)은 10만3469명이다. 인구 상한선을 넘긴 천안 서북구의 경우 당연히 분구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아니었다.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릴 수는 없고 분구 상한선을 넘어선 지역은 여러 곳이니 정치적 힘이 작용한 것이다. 영·호남을 기반으로 한 여야 정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일 수 없으니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을 한 셈이다.”

-국회가 법을 위반했다는 건가.

“과거에는 공직선거법상 자치구(광역시에 속한 기초단체)이던 비자치구(일반시의 구)이던 한쪽 선거구를 쪼개 다른 선거구에 갖다 붙이지 못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국회는 이번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비자치구의 경우 선거구를 찢어 다른 선거구에 붙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헌재가 권고한 2대 1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했다면 몰라도 2.99대 1로 만들어 상한선을 피해가는 식의 선거구 획정은 상·하한 격차가 3대 1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을 악용한 것이다.”

-선거구 조정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 말고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쌍용2동에 사는 후보가 을 선거구에 출마했다면 황당하지 않았겠나. 열심히 이웃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봉사했는데 하루아침에 한 동네 사는 유권자를 다른 선거구로 빼앗긴 꼴이 되는 셈이다. 유권자도 마찬가지다. 평소 지지 하던 후보를 찍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뿐 아니다. 지방의원 선거구는 여전히 그대로다. 쌍용1, 2, 3동 시의원은 여전히 천안을 선거구에 속해있다. 이들의 공천권은 서북구 당협위원장과 동남구 당협위원장 중 누가 행사해야 맞는 건지 알 수 없다. 또 선거관리는 동남구 선관위가 해야 하는지 서북구 선관위가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상황이다.”

-헌재 결정은 언제쯤 나오나.

“빠르면 몇 달, 길어지면 1년을 넘길 수도 있다. 천안 서북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수원시 권선구,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안다. 헌재는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심리가 열리는 방식이 아니어서 추가 보충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일이 없을 경우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하 인구 편차를 빠른 시일 내에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온 지도 10년이 지났다. 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의 투표가치를 행사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 취지인 만큼 위헌 결정이 내려질 거라 기대한다.”

  장찬우 기자
사진=조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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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