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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심의위원 1명씩 찍어 로비

“건설업체 영업 담당자들이 설계심의분과위원(대학교수·공무원)을 1 대 1로 관리하면서 금품을 제공했다.”

 980억원 대의 광주시 하수종말처리장 총인(總燐) 처리시설 입찰을 놓고 벌어진 심의위원과 건설업체 간 유착과 금품 로비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무원·교수 등 총 100명 이상을 소환해 조사했고, 1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300억원 이상 공사의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발주 때는 광주시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심의한다. 위원회는 시청 공무원 26명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3월 광주시는 이들 가운데 공무원 9명과 교수 6명을 심의위원으로 뽑아, 대림 컨소시엄(96.74점)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금호산업 컨소시엄(96.23점)과 현대건설 컨소시엄(91.88점),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89.81점)은 탈락했다.

 로비는 평소부터 이뤄졌다. 건설업체가 학연·지연·인맥 등을 토대로 설계심의분과위원마다 1명씩 담당 직원을 정한 뒤 금품·향응을 제공하며 꾸준히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소형주택 답사’를 명목으로 심의분과위원인 교수 4명과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강찬우 차장검사는 “학교 선후배 등 인맥을 활용해 아이패드를 선물하거나 골프 접대를 하고 상품권을 주면서 로비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로비는 효과를 봤다.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위원들은 실제 평가에서 우수성에 관계없이 1등을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돈은 승용차 안과 식당·커피숍·교수연구실 등에서 5만원권 현금으로 전달됐다. 심의위원 중에는 업체 3곳에서 총 4000만원을 받아 챙긴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은 시공사 선정 직후 업체와 심의위원 간 사전접촉·로비 정황 이 담긴 음성파일과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시 서기관 유모(59)씨 등 공무원 5명과 전남대 교수 박모(52)씨를 비롯, 교수 3명 등 총 11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500만~1000만원을 받은 공무원·교수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입찰 참여 업체의 담합도 드러났다. 검찰은 4개 업체가 지난해 2월 말 만나 공사 예정가의 94%로 낙찰받기로 담합했다고 밝혔다.

 ◆턴키 발주 개선 추진=광주시는 ▶설계심의위원 임기 축소(1년) ▶업체와 설계심의위원 접촉 원천 차단 ▶심의 후 사후평가 실시 ▶평가항목 세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심의위원 선정 비공개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강운태 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더 투명하고 열심히 일해서 시민의 용서를 받겠다”며 사과했다.

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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