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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주민 과반 반대 땐 사업 취소토록

주택 재개발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지역에서 주민 과반이 반대하면 사업이 취소된다. 장위·신길 등 서울 시내 293곳이 대상이다.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19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7월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진위(조합)에 참가한 주민 과반이 사업에 반대하면 구청장이 추진위(조합) 해산을 거쳐 사업을 취소한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시는 추진위도 구성되지 않은 창신·숭인 등 317곳에 대해서는 토지·건물 소유자의 30% 이상이 요청하면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이용건 주택재생과장은 “추진위나 조합 구성에 동의했던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올 1월 “뉴타운 남발로 주민들의 고통이 심하고 의견 대립이 심해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조례 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토지·건물 소유자의 10% 이상이 요청하면 구청장이 사업비와 예상 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 과장은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10%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주민 요청이 없어도 시장(또는 구청장)이 직접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매몰비용(추진위·조합이 용역비 등으로 쓴 비용으로 사업 취소 시 회수가 안 되는 돈)에 관한 보상은 조례에 빠졌다. 추진위의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조례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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