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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실태 엉터리 조사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초 전국 모든 초·중·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전수조사 결과를 20일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개별 학교 홈페이지에는 27일 게재된다. 학교별 실태를 알려 학교폭력 예방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20%대의 낮은 응답률로 신뢰성이 부족한 조사 결과를 섣불리 공개했다가 특정 학교의 ‘낙인 효과’만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교과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실태 공개 대상 학교는 전국 1만1363개 초·중·고교다. 자료에는 학교 이름과 학생 수, 응답자 수, 설문조사 회수율, 피해응답률, 일진인식 건수와 비율이 적혀 있다. 지난 1월 18일부터 한 달간 초등 4학년 이상 학생 전원(559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 우편 조사한 결과다. 학생이 스스로 설문지에 답을 적어 우편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반송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전국 단위 첫 전수조사라는 의미가 컸지만 들쭉날쭉한 응답률이 문제로 지적됐다. 평균 응답률은 25%였고 응답률이 10% 이하인 학교도 1900여 개나 됐다. 극히 소수의 학생만 답을 한 사례도 있다. 포항의 한 중학교에선 전교생 923명 중 한 명만이 설문에 응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일진이 있다’고 답해 이 학교의 일진인식 비율은 100%로 나타났다. 이 결과대로만 하면 일진이 판을 치는 학교라는 의미가 된다.

 이 때문에 실태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가 공개돼 일부 학교가 억울하게 ‘낙인 효과’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에는 “학교폭력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학생들에겐 “문제 학교에 다닌다”는 불명예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순갑 학교폭력범국민연대 사무총장은 “원칙적으로는 자료 공개에 찬성하지만 실제 현장 상황이 정확히 담기지 않은 자료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진인식 비율이 평균 25%로 나왔지만 경찰은 일진이 있는 학교 비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는 등 차이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응답률이 적은 경위를 파악해 문제점이 있는 학교들은 징계토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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