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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살해 중국 선장 징역 30년형 선고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고 이청호(42·경사) 해경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중국 어선 루원위호 선장 청모(43)씨에게 징역 30년형과 함께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리모(47)씨 등 중국 선원 8명과 해경의 나포 작전을 방해한 리하오위호 선장 류모(31)씨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5년과 벌금 1000만∼2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경찰관이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어 가족은 물론 전 국민이 충격과 슬픔, 분노에 빠지게 했다”며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도 단호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중국인 선장에 대한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중국은 아직 서해(중국은 황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을 획정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법에 따라 중국 어민을 판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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