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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판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간부 셋 유죄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9년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 이모(54)씨 등 3명에 대해 19일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교원 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에 비추어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은 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이씨에게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 나머지 2명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해 이번에 확정됐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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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