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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무상보육 6~7월께 전면중단 예고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무상보육 추가 지방재정 부담분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지자체의 무상보육 사업이 6~7월께 중단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9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추가 지방재정 부담분의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회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확대를 결정한 만큼 이에 따른 재원도 직접 마련해야지 지방정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은 지방정부가 40~50%의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 지난해 국회는 3697억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3422억원을 반영해야 한다.

 자치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또 있다. 국회가 반영한 예산에는 신규 보육 수요자는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추세처럼 희망자가 늘어날 경우 올 연말 지방정부는 49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게 지방정부의 주장이다. 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원 김홍환 박사는 “무상보육 확대 등 정부의 선심성 정책이 지방 재정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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