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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나자 속도 내는 KTX 민영화

정부가 총선 이후로 잠시 미뤄뒀던 수서발 고속철도(KTX) 민간 개방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해양부는 2015년 완공 예정인 수서발 KTX(수서~부산·목포) 운송사업을 위한 제안요청서(RFP)안을 19일 공개했다. KTX사업 참가를 원하는 민간 기업에 구체적인 입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주성호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철도산업 발전과 요금 인하, 서비스 증대를 위해서는 철도 경쟁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 개방은 정부가 건설한 KTX 선로를 15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신 사업자는 운송수입의 40%를 선로사용료로 내야 한다. 또 해당 노선 운임은 현재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 요금의 85% 선에서 책정된다. 이후 80% 선까지 낮추겠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국토부 고용석 철도운영과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코레일보다 낮은 운임이 유지되도록 RFP에 명문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요금 인상 논란이 불거진 서울메트로 9호선과 달리 해당 노선엔 요금 상한제를 적용해 민간사업자가 맘대로 요금을 올릴 수 없게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에 참가하는 민간컨소시엄의 지분 한도도 정해졌다. 대기업 지분은 49%로 제한되며 나머지 51%는 국민공모, 공기업, 중소기업에 배정토록 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대기업 특혜’ 논란을 의식한 조치다. 열차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구입한 뒤 민간사업자에게 장기 임대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RFP를 공고할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 시기는 당초 6월에서 한두 달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철도노조,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KTX 민간 개방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18일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기간교통망을 (민간에) 넘겨주려 한다”며 KTX 민간개방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철도노조도 “민영화를 강행하면 총파업을 벌이겠다”며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김한별·이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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