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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폭력, 대책은 겉돌고 비극은 계속되고 …

경북 영주의 중학교 2학년생의 비극적인 자살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대책의 핵심은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가해 학생 처벌 강화, 학생 상담과 폭력 및 자살 예방 교육의 의무 실시, 복수 담임제 도입, 체육시간 확대 등 각종 대책이 나왔다. 이후 두 달이 지났는데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비극이 왜 끊이지 않는지 교육당국과 학교는 되돌아봐야 한다. 상급 기관 지시대로 형식적으로 움직이며 대응할 뿐 정작 폭력으로 신음하는 학생에게 세심한 구원의 손길을 건네주지 못한 게 아니었는지 반성해 보라는 말이다.

 오늘부터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는 전국 1만1000여 개 학교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도 최근 들어 음지로 숨어들어간 폭력조직을 우선 뿌리뽑는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 이번 공개 덕분에 전국 어딘가에서 또 다른 피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소한 일진 존재에 대해 학생들은 잘 아는데, 학교는 모르는 일은 없게 하자는 것이다.

 물론 학교장과 교사, 학부모들은 자신이 속했거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이름이 폭력 학교로 지목되는 게 불만스러울 수도 있다. 또 조사 결과가 서열화돼 좋은 학교 또는 나쁜 학교라는 ‘낙인 효과’를 걱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북구 K중은 학교 내 폭력 서클인 일진이 있다고 학생들이 응답한 비율이 76%에 달했다. 그렇다면 이것을 창피하게 느끼고 숨기는 게 맞는 일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일진의 존재를 찾아내고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는 게 맞는 일인가.

 교과부는 올해 1~2월 실시된 폭력 실태조사에서 응답률이 낮은 학교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해 일반 학생들이 폭력이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 학교장과 교사들은 이번 결과를 자신의 성적표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두 눈을 부릅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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