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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가스관, 북한 통과 위한 통치권 차원 결단 필요

중앙일보 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에너지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주제 발표자인 김태유 서울대 교수(사진 중앙)를 중심으로 심상복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왼쪽)과 고정식 KAIST 초빙교수(오른쪽). [강정현 기자]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관이 북한 대신 중국을 경유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스는 물과 같아 상류에 강국을 두는 것은 좋지 않다. 북한 경유 안에 대해 북한이 러시아 가스관을 막거나 손상하는 걸 걱정하는 의견이 있으나 기우다. 체제유지가 최우선 과제인 북한이 러시아와 맞서는 상황은 생각하기 어렵다.”

 중앙일보 경제연구소가 18일 서울 프레스클럽에서 주최한 에너지포럼에서 김태유 서울대(산업공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 가스, 어느 경로로 가져올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그는 “한·러 가스관의 경유지로 중국 석유천연가스공사(CNPC)가 베이징을 거치는 서해 코스를 제안하자 국내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일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을 꼭 통과해야만 하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경유할 경우 안정적인 공급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가 가스관 건설로 경제적 이해당사자가 되면 한반도 안정에 기여한다는 논리다. 그는 또 가스관의 상류 소비국은 칼자루를 쥐는 격이라며 “중국 CNPC도 러시아 가스를 들여오면서 몽골을 거치는 직선 코스를 무시하고 중국 영토인 만주를 거쳐 멀리 우회하는 경로를 택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북한에 지불하는 가스 통과료만큼 결국 우리의 통일비용이 줄어들고 ▶러시아의 기초과학·천연자원과 한국의 탄탄한 정보기술(IT)·제조업 기술이 결합해 윈윈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가스관 사업은 먼 국가 장래를 내다보는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 요구된다”며 “공기업 실무자들에 맡길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고정식 KAIST 초빙교수는 “한·러 가스관 사업은 대북 돌파구 카드의 성격도 띠고 있다”며 “협상시한을 정하지 말고 긴 안목으로 인내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경욱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자원확보를 위한 원대한 포석에서 러시아와 연대하면 한반도 통일은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안성규 중앙선데이 외교안보에디터는 “한국과 러시아가 북한에만 매달려 기다릴 순 없는 일”이라며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도 중국 카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보완·촉매 카드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정기철 한국가스공사 경영연구소장은 “가스관의 경제성과 정치적 선택 측면에선 북한 경유가 좋지만 공급의 안정성은 여전히 의문”이라며 “이 문제를 풀려면 결국 북한 체제가 안정돼야 하는데 한국도 이를 측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북한 경유 시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제도적 보장 등을 통해 국민 다수의 동의를 확보하는 과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박창원 SK경영연구소 상무는 “사업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여러 옵션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일단 가스를 액화해 사할린에서 직접 갖고 오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참석자 (가나다순)

고윤희 통일문화연구소장, 고정식 KAIST 초빙교수, 김광기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김시래 중앙일보 경제에디터, 김영산 한양대 교수, 김영욱 중앙일보 논설위원,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박권식 한국전력 미래전략처 처장, 박창원 SK경영경제연구소 상무, 손병수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심경욱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안성규 중앙선데이 외교안보에디터, 이수일 KDI 연구위원, 정기철 한국가스공사 경영연구소장, 조성경 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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