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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살리기, 부자 아닌 서민경제 살리기

정부 과천청사 1동 기획재정부 7층의 장관 집무실 한쪽 벽에는 ‘임사이구(臨事而懼)’라고 적힌 편액(扁額)이 걸려 있다. ‘어려운 시기, 큰일에 임할 때는 두렵고 엄중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다. 과천 지식경제부 장관 집무실과 서울 서초동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접견실에도 똑같은 글씨가 있었다. 장관실 벽의 ‘임사이구’는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신년 화두로 썼던 바로 그 글씨다.



MB정부 경제장관 7인이 본 경제

 현 정부 마지막 해, 장관들은 임명권자의 바람대로 ‘임사이구’를 잘하고 있을까. 경제장관들은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 본지는 총선 이후 이명박 정부의 경제장관 7명을 인터뷰했다. 장관들은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한편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민 대책에 골몰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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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대책 골머리=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그는 “주택거래 활성화는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거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며 “규제 완화를 통해 실수요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아직 남아 있는 규제로 꼽았다. 그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며 “입법 절차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103일째 오르고 있는 유가를 낮추기 위한 종합대책이 19일 발표되며,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도 조만간 나온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과 함께 국내 U턴 기업 대책, 외국인 투자활성화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공유제 장관’으로 불리고 싶다는 홍 장관은 이달 중 성과공유확인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공유확인제는 기업의 성과공유제 시행 여부와 개별 프로젝트가 성과공유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려주는 제도다. ‘성과공유’에 해당되면 정부가 각종 정책지원을 해준다.



 ◆포퓰리즘과의 싸움=‘정치의 계절’을 맞아 포퓰리즘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박재완 장관은 “내년 예산은 현 정부에서 짜게 될 텐데 대선을 앞두고 독립성을 지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균형재정을 지키는 쪽으로 예산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낙관론을 피력한 이유는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대통령은 없을 테니까”였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공무원이 정치권에 휘말리지 말고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며 여당의 협조 요청이 올 경우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무리한 공약에 대해선 끝까지 버틸 테니 믿어달라”고 말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협상과 폐기론에 대해 “정치 시즌에 나온 정치화된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중 FTA 등 정책 현안과 관련해 “이미 계획된 일이라면 정치 일정과 상관없이 페이스대로 하겠다”고 했다.



 ◆입법 전쟁=여야가 17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지연행위)를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에 합의했다. 앞으로는 여당 혼자 힘으로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가 더 힘들어진다. 경제부처 입장에선 입법 환경이 더 나빠진 측면이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솔직하게 내놓고 국회의원을 직접 설득하겠다”며 “자본시장법·예금자보호법 개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핵심 소비자·금융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광고·상품판매·사후피해구제 등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예산과 인사권이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내용이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모델 고민=장관들은 대기업 집단의 공과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있었다. 대기업이 국민 정서를 감안해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기업 때리기’식의 과도한 비판이나 규제도 우려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은 출자총액제한제도나 순환출자금지 같은 법·제도적 강제보다 기업의 인식 변화라는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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