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법 고쳐도 ‘최루탄 국회’ 원천봉쇄 못해

19대 국회에서는 통합진보당 김선동(순천-곡성) 의원과 같은 ‘최루탄 투척 의원’이 사라질까. 여야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이 이 같은 국회 폭력을 없앨 수 있느냐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실효성 논란

 김선동 의원은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던 도중 발언석에서 미리 숨겨 들여온 시위진압용 최루탄(SY-44)을 터뜨렸다. 이어 바닥에 흩어진 최루가루를 손으로 주워 의장석에서 사회를 보던 정의화 부의장에게 뿌렸다. 그에 대해 자유선진당 이회창·박선영 의원 등 23명이 같은 해 12월 1일 징계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윤리특위엔 18대 국회 임기 말인 현재까지 상정되지도 않은 상태다. 야당이 반대하는 데다 이후 예산안 처리에 악영향을 줄까 봐 여당인 새누리당도 처리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18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에 대한 형사처벌도 당시 국회 수장인 박희태 국회의장이 “내 손으로 의원을 처벌받게 할 수 없다”며 국회 사무처의 고발을 막았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최루탄 투척에 대한 국회의 징계를 모면하고 4·11 총선에 출마해 재선했다. 라이트코리아 등 사회단체의 고발로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검이 그를 특수회의장소 소동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총선 출마에 제한을 받진 않았다. 국회의원들의 ‘동료 의원 감싸기’ 관행이 역대 최악의 최루탄 투척사건의 장본인이 또다시 국회에 발을 들여놓도록 방조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폭력 요소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빠진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한다. 개정안에 폭력 의원에 대한 징계조항은 여러 개 신설했지만 의원직 상실형과 같은 형사처벌 조항은 빠졌기 때문이다. <그래픽 참조>





 동국대 김준석(정치학) 교수는 “‘동료 의원을 어떻게 징계하느냐’며 감싸는 의원들이 있으니 아무리 징계항목을 추가해도 의원 징계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며 “선거 때 폭력 의원을 다시 뽑아 주는 유권자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국회 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장석이나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한 채 점거 해제 조치에 불응한 경우 윤리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을 포함한 징계안을 상정, 의결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경우처럼 국회의장이나 의원들이 징계할 의사가 없으면 본회의에서 가결되기란 쉽지 않다. 국회 폭력으로 징계받은 의원에게 최대 3개월치 세비를 몰수하는 조항도 마련됐지만 ‘윤봉길 의사의 심정으로 최루탄을 터뜨렸다’며 막무가내로 형사처벌까지 감수하는 김 의원 같은 경우 예방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18대 국회 ‘공중부양사건’의 주인공인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은 국회 운영위 표결 때 “내가 국회 폭력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개인 명예나 개인 이익을 위해 한 게 아니다”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교섭단체끼리만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 통합진보당 같은 소수당의 반대 의견은 완전히 무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의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국회 운영에 관한 절차법인 국회법에 두기는 어렵다”며 “김 의원의 경우처럼 기존 형법으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