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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이란 말 안 썼으면 좋겠다 … 기업도 무리한 세습은 말아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속내가 표정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 십수 년을 같이 보낸 보좌관도 “표정만 봐선 기분을 모르겠다”고 한다. 흔들리지 않는 표정은 마무리 투수의 덕목이다. 그는 꽤 잘 버텨왔다. 정치권의 급격한 좌향좌 시도가 재정부의 버티기로 ‘살짝 좌클릭’에 그친 게 적지 않다. 그러나 그는 이기고 있는 게임을 마무리하는 투수가 아니다. ‘경제 대통령’이란 기대를 안고 출범한 현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썩 좋진 않다. 마무리 투수가 점수 차를 줄이는 역할까지 해야 할 판이다. 그래서 물가 관리 등에서 정부가 무리수를 둔다는 걱정도 나온다. 표정에 안 나타난 그의 속내는 뭘까. 13일 서울 은행회관 장관 집무실에서 박 장관을 인터뷰했다.

경제 장관 릴레이 인터뷰 ①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 임기가 10개월 남았다. 마지막 목표는.



 “한국 신용등급이 최초로 ‘AA’그룹에 진입하는 것이다. 대외적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



 -신용등급 오른다고 국민이 잘산다고 느끼진 않는다.



 “맞다. 그래서 물가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물가 관리 부작용도 많다.



 “한때 정부가 기업에 눈 부라리면서 가격 내리라고 한 적 있다. 이제는 시스템으로 안정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시도하고 있다.”



 -물가 잡기 과정에서 정부의 무리수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다.



 “자유무역협정(FTA) 수혜 품목 가격을 올리겠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길 했더니 그쪽(기업)에서 안 올리겠다고 했다. 휘발유값 L당 100원 내리겠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그런 건 오래가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하랄 수도 없다.” 그는 정책 잘못을 선뜻 인정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발등의 불을 끄다 보니 중장기 과제에 소홀했다”는 말도 했다.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에 대해 “좀 더 정제된 법을 만들지 못한 데 책임을 느낀다”고 했고, 한·미 FTA는 “야당과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는 면에서 미완의 개혁”이라고 말했다. 인정은 곧 힘의 표현이다. 눈치를 봐야 할 처지면 주장도 못하고, 인정도 못한다. 경제부처 수장에게 총선 얘기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총선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나.



 “국무위원이 선거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총선 다음 날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국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Positive)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제 심판’의 평가로 내 얘길 대신하겠다.”



 -총선에서 성장 담론은 실종됐다.



 “태어나서 숨질 때까지 정부가 돌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래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 가장 심한 우파 정부가 나오더라도 선진국 좌파보다 그 정도가 심할 것 같다. 경제적으로 모범답안은 표 모으는 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더 성장에 목이 마른 상황이다.”



 -공약대로 하면 재정 부담이 클 텐데.





 “내년 예산은 현 정부에서 짜게 되는데 대선 앞두고 독립성 지키기 쉽지 않을 거다. 그래도 어려움 극복하고 균형재정 지키는 것으로 예산 통과시키면 새 출발하는 정부를 규율할 수 있다. 지금 제도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함부로 짤 수 없게 돼 있다.” 예산을 통해 포퓰리즘에 대못을 박아두겠다는 얘기다.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는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중요 법안은 18대 국회의 남은 기간 내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총선 기간 중 정치권의 복지공약 남발을 비판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게 박 장관의 소신이다. 그러나 정부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기업 때리기는 정부가 먼저 촉발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각종 기업 규제로 인해 정부가 시장경제를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정책마다 분석·토론을 통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감성이 앞서고 여론이 들끓으면서 정책이나 법안이 편향된 쪽으로 만들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미 각종 규제의 부작용이 나오는데.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어딘가에 주름살이 생긴다. 따라서 득이 실보다 크면 추진하는 게 맞다. 다만 잃는 게 더 많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책을 펼 수도 있다.”



 -‘당시 상황선 중요한 가치’에 선거도 해당되나.



 “그럴 수도 있다. 요즘으로 치면 일자리 같은 문제다.”



 -기업 배싱(때리기)도 유행처럼 퍼졌다.



 “우선 재벌이란 말부터 안 썼으면 좋겠다. ‘대기업집단’ 같은 가치 중립적 표현이 있다. 한국의 특수성이 있지만, 어떤 틀을 만들어 대기업 옥죄는 것은 맞지 않다.”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어하면서도 대기업을 미워한다. 모순을 풀 방법은.



 “기업 스스로 무리한 세습부터 바꿔야 한다. 가업을 잇는 건 좋다. 그러나 모든 자녀에게 한 자리씩 주려니 회사 분리하고, 새 업종에 진출하느라 꾀를 내는 거다. 상속세 부담이 큰 점도 있다. 그래도 가진 사람이 좀 더 참고 책임을 느끼는 게 맞다.” 그는 MB 경제의 성과로 세계 경제 불안 속에서 위기 관리를 잘한 점을 꼽았다. 농협·토지주택공사 개혁도 칭찬받을 만하다고 했다. 잘못한 일로는 중장기 과제에 소홀했던 점, 반대 세력을 만나 소통하고 설득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



 - 정부가 서민적이지 못하다는 공격이 있다.



 “어떤 정부가 친대기업을 표방하나. 친기업인 것은 맞다. 친기업 기조에는 일자리 창출이란 목표가 포함된다. 친기업과 친서민이 맞서는 개념은 아니다.”



 -서민의 기름값 부담이 크다. 대책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제품에 대한 관세율 3%를 면제해 줄 생각이다. 또 전자상거래 공급가액의 0.3%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 세제 개편 논의가 있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 파생상품거래세, 대주주의 주식양도 차익 과세 등이 공약됐다.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는 예고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과세 감면도 줄여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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