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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급하고" 불법 사금융 기웃…왜 근절 안되나 보니

최근 인기를 끈 개봉영화 '화차'.

실종된 아버지가 진 빚을 갚으라는 독촉에 못이긴 여주인공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그 여성으로 위장해 살아갑니다.

영화 밖 현실에서도 불법 사금융의 폐해는 여전한 상황.

왜 뿌리뽑히지 않을까.

[이재선/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총장 :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영업행위에 대포폰, 또는 대포통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경찰에서 불법 사금융업자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의 빚독촉이 적발돼도 벌금 100만~2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무엇보다 고금리 사채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돈은 급하고 제도권에선 돈을 빌릴 수가 없고, 결국 터무니없는 고금리에도 불법 사금융을 기웃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방위 대책을 펴기로 했지만 이런 한계 때문에 우려는 여전합니다.

[정완/경희대 법대 교수 : 적극적인 형사처벌과 감독 관리체제의 일원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구요. 특별단속 대책, 조치 이런 것들 보다는 상시단속 체제로 가는 것이 불법 사금융 업체를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법 사금융 소탕 45일 작전.

서민들은 이번엔 고리사채나 불법적인 빚독촉이 사라질까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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