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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건넨 곽노현 징역 1년 선고 … 돈 받은 박명기 1년6월로 감형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302호 법정.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장인 김동오(55· 사법연수원 14기 수료.사진) 서울고법 형사2부 부장판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3000만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고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곽 교육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곽 교육감은 7월로 예상되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 업무는 정지된다.

 후보사퇴 대가로 곽 교육감에게서 2억원을 받은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는 1심보다 형량이 낮아진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돈 준 사람(곽 교육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반면, 받은 사람(박 교수)은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날 판결은 ‘양형의 균형’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현대차 비자금 사건 1심 재판을 맡아 정몽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동현·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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