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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직권상정 제한 … ‘최루탄 국회’ 막을수 있나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19대 국회에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이 대폭 제한된다. 대신 ‘의안(議案) 자동상정제’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가 도입된다. 국회 운영위원회(새누리당 황우여 위원장)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다. ‘김선동 최루탄 투척 사건’ 등과 같은 18대 국회의 오점인 ‘국회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어렵게 한 고육책이다. 개정안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법안 등이 무한정 표류하는 걸 막기 위해 의안 자동상정제와 ‘신속처리(Fast Track)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 등의 각종 의안이 각 상임위에서 숙려기간(일부 개정안 15일, 전부 개정안 20일)을 지낸 뒤 30일이 경과되면 해당 상임위에 자동 상정되도록 한 것이다.

 상임위에서 법안 등의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도달하게 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5분의 3이나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이 처리를 요구할 경우에 한해서다. 상임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9개월(270일)이면 본회의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다만 본회의 법안 처리 문턱은 높아졌다.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요구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끝나게 하려면 3분의 1 이상이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하루가 지난 뒤 재적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예산안 및 부수법률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12월 1일까지만 적용키로 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은 “원내교섭단체끼리 합의하면 필리버스터가 중단돼 소수당이 저항할 방법이 없다”며 끝까지 반대했으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통과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과 약사법·소프트웨어진흥법 등을 함께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예산안에 대해선 헌법상 의결시한(12월 2일) 전인 11월 말까지 상임위·예산결산특위 심사가 끝나지 않아도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는 ‘예산안 자동회부 조항’도 마련했다.

 국회의장석 등을 무단 점거한 뒤 해제 명령에 불응한 의원들에 대해선 윤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징계안을 의결키로 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던진 김선동 의원 사례처럼 처벌을 각오하고 ‘일’을 벌일 경우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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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