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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북한 기업 10곳 추가 제재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오른쪽)가 16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캠벨 차관보는 이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뉴시스]

북한의 정찰총국 산하 청송연합과 조선태성무역회사 등 10개 안팎의 북한 기업들이 핵·미사일 개발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된다. 16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의장성명’ 후속 조치다. 성명(제5항)은 “대북 결의 1718호(2006년)와 1874호(2009년)의 제재조치를 ‘조정(adjust)’키로 합의하고, 산하기구인 북한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15일 이내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제재위가 기한 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보리가 직접 5일 내에 조정 조치를 완료한다.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안보리가 상응하는 조치를 자동으로 취한다는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을 집어넣은 건 이번 성명의 백미다. 의장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이 조항으로 그 이상의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 등에 나설 경우 논란 없이 안보리 소집→제재 결의로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행정명령을 통해 독자 작성한 제재 단체와 인물이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리스트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1, 2차 핵실험 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의 제재 대상엔 단천상업은행, 홍콩 일렉트로닉스 등 8개 기업이 포함됐다. 개인으론 원자력총국장 이제선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자 5명이다.

 그동안 미국·EU가 만든 대상은 다르다. 미국은 별도로 단천산업은행장 김동명, 정찰총국장 김영철 등 32개 단체와 개인 8명을 리스트에 올렸다. EU도 2009년 이후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은의 사금고지기 역할을 하는 김동운 노동당 38호실장, 현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등 30개 단체, 개인 20명을 제재 대상에 넣었다. 이외에 대북 사치품 수출금지 목록도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7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위성발사 권리를 짓밟으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부당천만한 처사를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노골적인 적대행위로 깨버린 2·29 조·미 합의에 우리도 더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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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