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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사금융 지옥'…정부 규제로 오히려 시장 커져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불법 사금융 문제는 큰 골칫 거리입니다.



1990년대 거품경제가 붕괴된 이후 사회문제로 등장했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사금융 지옥'이란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2006년 전체 자살자 수 3만2155명 가운데 8000명 정도가 채무로 인한 고통 때문에 목숨을 끊은 걸로 추산됩니다.



이듬해 일본 정부는 이자율 상한선을 연 20%로 제한하고, 연소득 3분의 1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결과 한 때 3만여 개에 달했던 대출 업체수가 10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덕분에 사금융에 다섯건 이상 빚을 진 다중 채무자의 수도 2007년초 171만명에서 2011년 9월엔 57만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메자키/채무전문 상담사·사법서사 : 정부가 법을 엄하게 개정하면서 다중채무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로 연리가 최고 2000%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 시장은 오히려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합법적 대부업체 수가 줄어 돈 빌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다보니 한해 50만명이 넘는 일본인들이 불법 사채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20여년째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일본이지만 아직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를 낮추면서 불법 사금융은 뿌리뽑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안을 찾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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