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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발사 2~3개월 지나면 북, 미와 대화 복원된다 오판

리비어
북한의 로켓(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와 관련해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 지도부가 기로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15일(현지시간) 중앙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계기로 국제무대에 데뷔하려던 김정은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강한 응징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북한으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를 지낸 그는 북한 측 인사들과도 교류가 깊다. 다음은 일문일답.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부차관보

 - 북한의 로켓 발사가 실패로 끝났다. 핵실험 강행으로 이어질지 궁금하다.



 “ 발사 실패는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켜온 평양으로서 당황스러울 것이다. 지도부로선 명예에 손상을 입었다. 결정을 내린 건 김정은이다. 그런 만큼 김정은은 리더십 시험에 처해 있다. 또 다른 미사일 실험, 군사적 도발 또는 핵실험 등이 선택으로 놓여 있다.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들의 시선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계속 도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전혀 새로운 길을 추구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 유엔 결의안 1874호와 1718호가 이미 있는데 추가 제재방안이 있을까.



 “이런 제재들이 갖는 한계는 중국이 효과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베이징이 제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라고 촉구해야 한다. 특히 북한에서 중국으로 드나드는 화물들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김일성의 100회 생일인 15일 평양 주체사상탑 인근에서 ‘태양조선은 무궁번영 하리라’라는 이름의 불꽃놀이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 [평양 로이터=뉴시스]
 - 북한이 2·29 북·미 합의를 하고서도 로켓을 발사한 데 대해 의문이 크다.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평화적인 목적의 위성 발사는 그들의 고유권리라고 주장해 왔다. 내가 보기에 북한은 로켓을 발사해도 2~3개월 뒤면 미국과 대화를 복원할 수 있으리라고 잘못 생각한 것 같다.”



 -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분명한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 유엔 등을 통한 제재와 별도로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한반도에 새로운 (미군) 부대를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에 효과가 큰 금융제재 카드도 꺼내야 한다.”



 - 이번 사태가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로 이어지진 않을까.



 “비록 언짢고 당황스러울지라도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변함이 없을 거다. 현상유지가 목표다. ”



 - 대선을 앞둔 오바마 행정부로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지 않을까.



 “대선 일정이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다. 북한이 2·29 합의를 팽개친 마당에 북한과 대화에 나서긴 어려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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