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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핑계 … 일 군사력 증강?

일본 정부가 북한의 로켓(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다는 명분 아래 과잉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8일 “탄도탄 요격용 패트리엇 미사일(PAC3)이 오키나와(沖繩)의 4곳뿐 아니라 수도권 3곳에 배치된 데 대해 방위성 내부에서도 ‘(북한의 미사일이) 수도권에 낙하할 개연성이 없다’는 이견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 정부는 최근 PAC3를 도쿄 이치가야(市ヶ谷)의 방위성 청사 앞과 나라시노(習志野)·아사카(朝霞)의 자위대 기지에 배치했다.



패트리엇 도쿄 배치하자
아사히, 과잉 대응 지적

 신문은 “발사 궤도에 가까운 규슈(九州) 쪽에 배치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2009년의 전례(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답습해 수도권에 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2009년 당시 북한은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번에는 서해에서 남쪽으로 발사하는 것이라 도쿄 도심과는 관계가 없다”며 “군사력 증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전시용’ 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 정부는 또 오키나와 본섬에서 멀리 떨어진 미야코지마(宮古島)와 이시가키지마(石垣島), 요나구니지마(與那國島) 등 사키시마제도(先島諸島)에도 약 700명의 자위대를 파견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오키나와 주변에 이 정도의 대규모 자위대 부대를 배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와타나베 슈(渡邊周) 방위성 부상은 7일 “ 자위대 시설 밖에도 처음으로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중국 을 견제하기 위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제도가 있는 동중국해에서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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