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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첨단 탈세 막아야 증세 설득할 수 있다

경제의 글로벌화와 금융·정보기술(IT)의 발달로 첨단 탈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골드뱅킹·엔화스와프 등 공격적인 조세 회피(回避) 상품이 쏟아지고 소셜커머스 같은 새로운 전자상거래도 확산되는 추세다. 최근에는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인터넷 파워블로거들과, 연간 180억원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팔아 56억원의 세금을 빼먹은 업체가 적발됐다. 대부업체가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뒤 마치 해외펀드가 투자하는 것처럼 국내 벤처업체에 돈을 빌려줘 연 42%의 이자를 받다가 단속됐다. 국세청은 현금결제를 유도해 간호사나 사무장의 차명계좌로 돈을 받은 유명 성형외과와 변호사들도 조사 중이라고 한다.



 지하경제 전문가인 오스트리아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박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7.6%에 이른다. 선진국들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유럽 경제위기의 진원지인 포르투갈(28.2%), 그리스(26.3%), 이탈리아(23.2%)와 비슷한 수준이다. 탈세가 만연한 지하경제 비중을 줄여 나가야 세수(稅收)가 늘어나고, 재정 건전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고도의 지능적인 탈세는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소득 재분배적 요소가 있는 사회보험 재정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넓은 세원(稅源)-낮은 세율(稅率)’의 첫걸음은 갈수록 커지는 첨단 탈세를 막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



 올해 총선·대선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복지 수요는 급속히 팽창할 게 분명하다. 여야 정치권은 재원 조달 방법에 입을 다물고 있지만, 최대 100조원 이상을 새로 조달하려면 증세(增稅)는 불가피하다. 조세 저항을 줄이고 국민을 상대로 증세를 설득하려면 가장 먼저 탈세부터 뿌리뽑아야 한다. 또한 세율이 오르면 탈세 유혹도 커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세무당국은 미리 이중 삼중으로 탈세를 막을 촘촘한 그물망을 짜 놓아야 할 것이다. 탈세 소지가 있는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당사자들까지 강력히 처벌하도록 금융실명제법도 시급히 손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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