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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렸다, 사이버 탈세의 달인들

지난해 가을 국세청 조사관들이 경북의 한 오피스텔문을 두드렸다. 이들은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 태스크포스(TF) 소속이다. 신종·첨단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난해 2월 본청과 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만든 38명 규모의 정예 조직이다. 조사관들은 안에서 문을 열어주자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왔다”고 둘러대고 내부를 재빨리 살폈다. 컴퓨터 수십 대에서 자동으로 리니지 게임이 실행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아르바이트생 2명이 컴퓨터 수십 대를 관리하고 있었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대량으로 수집하는 ‘게임 작업장’임을 확인한 것이다.



자녀 동원해 수수료 받은 블로거
친척 계좌로 입금 받은 게임업자
국세청, 60명에게 618억 추징

 국세청은 게임아이템 판매업자 A씨를 포함한 사이버 탈세자 60명에 6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첨단탈세방지센터가 게임아이템 거래업체, 인터넷 도박사이트, 파워블로거의 변칙적인 사이버 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와 중국에 게임작업장을 운영해온 A씨는 2010년 한 해 180억원어치 게임아이템을 온라인에서 팔았다. 아이템 가격은 1만원부터 1000만원까지로 다양했다. A씨는 이렇게 올린 매출을 여러 친인척 계좌로 받아 현금으로 빼갔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첨단탈세방지센터는 일정한 간격으로 현금이 빠져나가는 의심 계좌를 조사하다 혐의를 잡았다. 국세청 직원들은 A씨가 어떤 계좌를 쓰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게임 아이템을 개인 돈으로 사기도 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56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했다. 남판우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게임아이템 거래 시장 규모가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하지만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한 업체가 많지 않다”며 “게임아이템 거래업체 1곳을 추가로 세무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적발된 60명 중엔 파워블로거 10여 명이 포함됐다. 파워블로거 B씨는 자신의 카페·블로그를 통해 800차례 넘게 공동구매를 중개했다. 기업에선 판매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았다. B씨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녀와 친인척 이름으로 수수료를 나눠 받다가 걸렸다. B씨는 이렇게 탈루한 소득 14억원에 대해 소득세 8억원을 추징당했다.



 TF로 운영되던 첨단탈세방지센터는 지난 3일 서울지방국세청 정규조직인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로 다시 출범했다. 5일엔 변호사·의사 등이 포함된 1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엔 직원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숨긴 탈세자들이 타깃이다.



 세무조사 대상인 전관 출신 변호사 C씨는 착수금 500만원만 자신의 계좌로 받고 성공보수 9억원은 사무장 계좌로 받았다.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체인 원장 D씨는 “현금으로 내면 깎아준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간호사와 사무장 계좌로 이를 빼돌렸다. 이들은 고액 현금거래를 파악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시망에 자금흐름이 포착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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