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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현금 17억 교장, 계좌 살펴보니 무려

서울 강북의 모 사립고 A교장 지시로 조성된 비자금 계좌 내역서. 2009년 4월부터 1년간 이루어진 업체와의 금전 거래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다. 재단 행정실 서무직원의 어머니와 남편 명의로 된 계좌가 이용됐다.


지난달 5일 학교 공금 11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강북의 한 사립고 A교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적어도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비자금 계좌 내역서가 나왔다. A교장은 검찰이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던 중 금고에서 5만원권 현금 17억원이 쏟아져 이목을 끈 인물이다.

중앙일보 취재팀, 계좌 내역 입수



중앙일보가 입수한 A교장 관련 비자금 계좌 내역서는 서울북부지검의 계좌추적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비자금은 학교재단 행정실 서무직원 L씨의 모친 P씨와 L씨의 남편 Y씨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해 조성됐다. 이 내역서에는 ▶거래일자 ▶서류금액 ▶반환금액 ▶실제지급액 ▶거래 업체명 등이 상세히 정리돼 있다. 한 번에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이 빼돌려졌으며 매주 조성된 비자금은 평균 2000만원에 이른다.



 비자금 조성에 간여한 전 관리부장 D씨는 “A교장의 지시로 10년 동안 매주 1000만~2000만원이 물품구매 과정에서 비자금화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 다른 전·현직 교직원들은 “각종 공사비의 10~15% 정도를 리베이트로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했다.



내역서 분석 결과 이러한 증언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A교장이 재단 사무국장으로 있던 16년간 조성된 비자금은 적어도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내역서에 따르면 1년 중 비자금 조성 일수는 총 154일이었다. 휴일을 제외하고 이틀에 한 번꼴로 비자금이 조성된 셈이다. 전산 용품과 문구 ·가구·시설공사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비자금이 만들어졌다. 업체에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도 많았다. 서류상으로는 2009년 4월 학교 전기공사 대금으로 K전력 업체에 11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 업체에 실제 입금된 금액은 180만원에 불과했다. 실제 공사는 없었고 업체에는 ‘부가세+α’에 해당하는 액수만 지급한 것이다.



 검찰이 밝힌 비자금 조성 내역은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단 1년으로 한정돼 있다. 전·현직 교직원들은 “2009년 이전 시기에 조성된 또 다른 비자금 20여억원이 검찰 계좌추적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안다”며 “검찰이 왜 이 부분은 공소장에서 제외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교장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검찰이 수사 대상과 시기를 최소화해 1년치 비자금 부분만 파헤친 것은 전형적인 축소·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고성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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