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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체류 탈북자 11명 전원 한국행 … 한·중 이미 합의

주중 한국공관에 머물러 왔던 국군포로 백종규(사망)씨 가족 3명과 미성년자 1명 등 탈북자 4명의 입국은 공관 체류 탈북자 전원의 조기 한국행을 보장하겠다는 한·중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베이징(北京)·선양(瀋陽)·상하이(上海) 총영사관에 분산돼 있는 나머지 탈북자 7명의 한국행도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공관 체류 기간은 9~20여 개월로, 30개월을 넘긴 이번 입국자 4명에 비해 짧다. 선양에 있는 탈북자 2명은 여성이며, 사망한 국군포로 A씨의 며느리와 친손녀(10세가량)로 밝혀졌다.



1차 4명 이어 남은 7명도 곧 입국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4일 “한·중 양국은 주중 한국공관에 머물러온 탈북자에 한해 조기 한국행을 보장한다는 원칙적 합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따라 탈북자들이 순차적으로 입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탈북자의 입국 문제가 한국 언론에 공개되면서 나머지 탈북자의 한국행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탈북자들의 입국도 당초보다 늦춰졌으며, 이는 지난달 26일 서울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탈북자의 한국 송환이 논의됐다는 게 공개된 데 대한 중국의 불만 때문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조용한 외교’를 내세우는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탈북자 문제를 적극 제기해 중국이 탈북자의 한국행을 보장했다는 인식이 퍼지는 데 대한 부담이다. 외교적 압박에 밀렸다는 인상을 주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주중 한국공관 진입→제3국 추방 형식의 한국행’이라는 틀이 굳어지는 것을 막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방치하면 탈북자의 공관 진입 러시가 재발해 중국이 외교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공관 진입 탈북자들의 한국행이 허용됐다고 해서 앞으로도 같은 일이 이어질 보장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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