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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독침 테러 기도 북 간첩 징역 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4일 북한 정찰총국으로부터 보수단체 대표 등을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독침 테러를 기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안모(55)씨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추징금 117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존립 을 위협할 수 있어 엄 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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