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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약 비판 … 재정부 선거 개입 의도 보여” 선관위 오늘 긴급 심의

4·11 총선을 앞두고 여야 복지공약의 현실성을 비판한 기획재정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가 5일 전체 위원회의를 소집,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진다. 재정부가 4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 266개를 분석해 “모두 이행하려면 향후 5년간 268조원이 추가로 필요해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서다.



재정부 “복지 5년간 268조 필요”

 선관위 관계자는 “재정부 발표 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선거일 이후 복지공약 분석 자료를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발표를 강행했다”며 “이는 결국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이뤄진 재정부의 소요비용 추정이 여당에 비해 복지정책을 강조해 온 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선관위 시각이다. 이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논란을 의식해 이날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면서도 정당별 소요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온 게 최소 추정치 발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돈, 고령화와 복지 제도 도입에 따른 수요 증가는 재정 추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양당의 공통 공약은 한 건으로 처리했다.



 문제는 이렇게 최소로 잡은 수치가 양당의 자체 추계(총 253조7400억원)보다 많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5년간 89조원, 민주통합당은 5년간 164조74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당은 세출 구조조정과 조세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이 정도 자금은 큰 무리 없이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각 당의 재원 조달 방안 실현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제기된 공약을 다 이행하려면 추가 증세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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