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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센터 압수수색 못한 디도스 특검

지난해 10·26 재·보선 때 일어난 중앙선관위 디도스(DDoS) 공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디도스 특검팀은 4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 검사와 수사관 등 8명은 경찰청 정보통신관리관실에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직원들의 범죄경력 조회 내역과 직원끼리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했다. 이어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계로 이동해 경찰 수사 당시 KICS에 저장된 수사자료를 수색했다.



영장 명시 안 돼 전산부서만 수색

하지만 특검팀은 정작 실제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 특검팀이 제시한 영장에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압수수색 장소로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이 ‘경찰청 전산부서, 건물 내’라고 돼 있는데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전산부서가 아니다”며 “영장은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없고 구체적이고 명시적이어야 한다. 이 점을 특검 측도 이해했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이날 영장 아래 압수수색 대상이 적힌 부분을 큰 메모용지로 가리고 경찰 측에 제시하기도 했다.



 디도스 특검(박태석 특별검사)은 청와대와 경찰 수뇌부 등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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