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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피해 33년 만에 국가배상 첫 판결

1979년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다 불법 구금·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33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부마항쟁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처음 승소했기 때문이다.



“7명에게 1000만~3000만원 줘야”

 창원지법 민사합의6부는 4일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정성기(53) 회장과 창원여성인권상담소 최갑순(54·여) 소장 등 부마항쟁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1000만~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씨 등은 2010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에 대해 명예 회복 및 피해구제 조치를 구할 권리가 있는 대상자’라고 결정하자 같은 해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보도연맹이나 민청학련 사건 등 그동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을 규명한 사건들은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가 아니라 진실 규명이 결정 난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이번에도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부마항쟁은 독재와 유신 체제에 저항해 국민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됐다”며 “그런데도 국가는 공식적인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마항쟁기념사업회를 통해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 2차 소송인단을 꾸릴 계획이다.



◆부마항쟁=1979년 10월 16~18일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대학생과 시민을 중심으로 일어난 유신독재 반대 시위 사건. 당시 박정희 정권은 부산 일대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공수단 병력을 투입해 시위군중을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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