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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로켓 발사 중지해야” … 아세안 의장성명

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가한 10개 회원국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 응우옌떤중 베트남 총리, 훈센 캄보디아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부디오노 인도네시아 부통령, 통싱 탐마봉 라오스 총리, 나지브 라자크 말레이시아 총리,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 [프놈펜 로이터=뉴시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들이 4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당사국들에 자제(self-restraint)를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프놈펜 정상회의 막 내려
북한에 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
‘아시아판 EU’ 로드맵도 마련



 아시아 10개국 정상들은 4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폐막된 제20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북한 로켓 발사 문제를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모든 당사국이 자제심을 발휘해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로켓)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 북한에 로켓 발사 중지를 요구했다. 성명은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안정을 위해 6자회담을 조기에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미얀마에 대한 서방사회의 제재 해제도 요구했다. 정상들은 특히 미얀마가 최근 역사적인 보궐선거를 성공리에 치른 점을 감안, “서방국가는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찌감치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 정부에 신뢰를 보냈던 아세안 정상들은 “제재가 해제되면 미얀마의 민주화가 진전되고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은 “보궐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짤막하게 평가한 뒤 “현재 추진 중인 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순회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는 아세안 정상들의 이 같은 호소를 우선 유럽연합(EU)과 미국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재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앞서 3일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얀마가 최근 추진한 일련의 개혁 조치를 긍정 평가하고, 미국이 이에 상응해 추가적인 대 미얀마 화해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의 EU 소식통도 23일 열리는 외무장관 회의에서 미얀마 제재 해제와 관련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것이라고 예견했다.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도 이달 말 테인 세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맞춰 미얀마에 대한 엔화 차관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이 밖에 핵 안전·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내 관련 기구들이 참여하는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2015년까지 ‘아시아판 EU’ 창설을 위한 제반 협의도 진행됐다. 특히 인적·물적 교류가 자유로운 단일시장 출범을 위해 통합 로드맵을 만들고 아세안 평화·화해 연구소 설립, 비자 단일화, 지역 연계통합 등 광범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 한국·중국·일본 등 16개국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광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예정했으나, 구체적인 참여 국가와 일정 등에 합의하지 못했다.



민경원 기자



아세안 의장 성명 요지



● 미얀마




- 국제사회는 (미얀마 정부의) 개혁을 인정하고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즉각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 북한



-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로켓)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준수해야 한다.



- 모든 당사국은 자제심을 발휘해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



● 중국·남중국해



- 아세안 각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중국의 자세를 환영한다.



● 아세안 통합



- 2015년까지 인구 6억의 ‘아시아판 유럽연합(EU)’ 출범을 목표로 인적·물적 교류를 개방하는 단일시장 출범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기금 규모를 12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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