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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나를 친전교조라 하는데 난 교원평가 찬성

[사진=안성식 기자]
김상곤(63) 경기도교육감은 진보로 불리는 친(親)전교조 교육감의 원조다. 주민직선 첫 해인 2009년에 이어 2010년 6·2지방선거 동시선거에서 42.3%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친전교조 교육감들은 김상곤의 3대 브랜드로 통하는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를 따라 하고 있다.



[교육감에게 묻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김 교육감은 “교육에서 진보·보수는 정치적 색깔의 진보·보수와는 다르다”며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럴 생각을 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와 친한 대표적인 교육감으로 불리는 데 대한 부담을 느끼는 듯했다. 그는 “전교조는 교원평가를 반대하지만 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방법은 다듬어야 한다”고 했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인터뷰에서 그는 ‘큰 교육론’을 얘기하며 민감한 질문은 에둘렀다.



 - 본지가 ‘친전교조 교육감’ 용어를 처음 썼다. 진보 교육감 6명의 리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건 부당한 용어다. 하하하~. 나는 그냥 교육감이다. 굳이 분류한다면 뭐, 이견은 없다. 전교조는 교육 투명성을 위해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했고, 지금도 그렇다고 본다. 하지만 전교조가 정치 현장이나 이념보다 학교 현장과 교육 자체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전교조가 결사 반대하는 교원평가에 대한 입장이 궁금했다. 그는 경기도 초·중·고생 195만 명, 교사 9만 명을 이끌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도 교원평가가 입법화되지 못했다.



 “교원도 합리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능력이 부족한 교사들은 연수를 통해 능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결국 실력 있는 교사가 학교를 행복하게 만든다. 다만 현재의 평가방식이 다소 복잡해 보완할 필요는 있다. 교원평가·근무평정·인센티브 평가 등 세 가지가 혼재돼 있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 실력 있는 교사가 학교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지론이 인상적이다. 평준화를 강조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필수적이다. 우리 교육, 사회도 비슷한데 교육은 특히 무한경쟁 상황이고 정글의 법칙이 작동한다. 줄 세우는 수월성 교육엔 반대한다. 인위적인 학교 모델인 자율형사립고는 폐지하고, 입시예비고로 변질된 외국어고도 목적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 경쟁사회에서 수월성 교육은 필요하다.



 “물론이다. 전통적인 줄 세우기를 고쳐야 한다는 의미다. 함께 어울리며 같이 나가는 학교, 같이 실력을 높이는 학교를 만들자는 뜻이다. 내가 강조하는 혁신학교가 그 대안이다. 현재 123곳인데 9월에는 150곳으로 늘리겠다.”



 그는 좀처럼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일견 이해되는 면이 있다”며 즉답은 피했다. 그가 2009년 주창한 무상급식은 지난해 서울에서 주민투표로 이어지면서 한국 사회의 정치적 지형을 흔들었다. 그의 철학이 궁금했다.



 - 왜 무상급식을 주창했나.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은 우리의 유일한 자원이자 동력이다. 교육은 당연한 역할이 있다. 신분 이동을 가능케 하는 사다리 역할이다. 이게 가능하려면 보편적 복지방식의 교육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무상교육도 유아·고교까지 가야 한다.”



 - 타워팰리스에 사는 학생들까지 공짜 점심을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일견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니 무상급식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려운 학생들은 국가 부조 형태로 지원하자는 것인데 뭐가 문제인가.”



 - 돈이 문제다. 너무 이상적인 게 아닌가.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다. 교육청 예산도 국가교부금과 지방세 전출금으로 돼 있다. 이것도 세금이다. 그러니 교육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하자면 국가적 계획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가 선도한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서울에선 큰 혼란이 빚어졌다.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학교 현장에서도 갈팡질팡했다.



 - 경기도에선 학생인권조례 문제가 조용했던 것 같다.



 “우리도 곡절은 겪었다. 2009년 12월 초안 발표 때 곽 교육감이 자문위원장을 맡았다. 일부에선 좌파, 빨갱이 얘기까지 나왔다. 일부 조항은 수정했다. 집회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 사상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로 고쳤다. 시행에 앞서 같은 해 4월 교권 헌장을 만들어 공포했다.”



 - 서울은 왜 시끄러웠다고 보나.



 “곽 교육감이 다소 진전된 것을 만들고 싶었던 듯싶다. 단순히 조례 조문 때문만은 아닌 여러 요인도 있었던 것 같고….”



 그는 곽 교육감에 대해 말을 아꼈다. 올 1월 곽 교육감이 3000만원 벌금형을 받고 풀려날 때 마중 나갔던 그였다. 오랜 기간 학술운동을 같이했던 동지라고도 했다.



 - 인사 등 곽 교육감의 행정이 아마추어 같다.



 “제가 뭐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아쉽다. 이해해 달라.”



 다만 그는 인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원칙으로 능력과 조건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곽 교육감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다.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한마디로 실패작이다. 창의성과 공평을 얘기하면서 시스템은 바꾸지 않고 경쟁과 수월성 체제만 강화시켰다.”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1949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경영학 학·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공은 인사관리

로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연구원을 거쳐 83년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가 됐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와 한신대 교무처장등을 역임했다. 주민 직선 경기도교육감에 두 번 연속 당선됐으며,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등을 주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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