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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할 근거 만든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북한 인권실태 사례집’을 이달 중 발간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대한변협 등 민간기관이 아닌 인권위가 이런 내용의 사례집을 발간하는 건 처음이다. 책은 약 300쪽 분량이며 5월 중 영문 번역판도 낼 것이라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인권위, 사례집 내기로

 이번 사례집은 지금까지 탈북자 등이 북한인권 침해신고센터에 접수시킨 사례를 소개한 뒤 이것들이 국제인권조약,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대한민국 헌법 등에 어떻게 위배되는지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돼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침해 가해자를 나중에라도 찾아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834명의 북한 이탈 주민, 납북자 가족들로부터 81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탈북자 A씨(여)의 경우 북한 보위부가 탈북하다 적발돼 강제북송된 여성들을 한 줄로 세우고 옷을 전부 벗게 한 뒤 알몸수색을 했다. 또 A씨는 바늘로 손바닥을 뜯어내는 고문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탈북자 B씨는 밀수죄로 교화소에 수감된 뒤 어깨 높이 철창에 수갑으로 매달린 채 꿇어 앉힌 뒤 의자·몽둥이·혁대 등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다. 수감 도중 하루 동물사료 가루 100g 정도만 지급받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다고 B씨는 전했다.



 인권위는 북한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북한인권 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 기록관을 설치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 챙기기 시작했다.



 김태훈 인권위 비상임위원(북한인권특별위윈회 위원장)은 “사례집 발간은 북한에 대한 무언의 경고 성격이 짙다”며 “이는 과거 동독 정권에 압력으로 작용했던 서독의 중앙기록보존소의 활동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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