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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택배 … 95개 업종 세금 줄어든다

소규모 음식점과 제과점, 수퍼마켓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전년보다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앞두고 영세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단순경비율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수입 중 경비 비율 5 ~ 25% 높여

 국세청 김진현 소득세과장은 27일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이 경감되도록 95개 업종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전년보다 5~25% 인상했다”고 밝혔다. 단순경비율이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영세사업자가 벌어들인 금액(수입금액) 중 정부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자는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든다.





 단순경비율이 올라 세 부담이 감소하는 업종은 음식점과 제과점, 부동산중개업, 택시, 택배, 대리운전 등이다. 주로 업황이나 생산·재고지수 등의 경기지표가 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 업종이다. 이에 비해 탁주 제조나 배우, 작가, 연예보조서비스(코디네이터 등) 등 18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전년보다 내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순경비율 조정으로 사업자 중 33만 명가량은 세금이 줄고, 약 6만4000명은 세금이 늘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경비율은 2010년 벌어들인 돈이 일정 금액(업종에 따라 2400만~60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된다. 이보다 수입금액이 큰 사업자에 적용하는 기본경비율 역시 이번에 조정됐다. 건설실내장식·채소소매·간이음식점 등 85개 업종은 기본경비율을 올리고, 스크린골프연습장·중고차·일반의원 등 150개 업종은 내렸다.



 국세청은 경비율이 오른 업종이라도 가급적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만 작성해도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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