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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엔 대가족 많아 아이 키우기 편리한 이점”

제주도에 다자녀 가정이 많다는 점을 중앙정부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원희(사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을 만나 제주도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교훈은 무엇인지 물었다. 이 정책관은 “제주도의 젊은 부부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불안감이 다른 시·도보다 덜하지 않았나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주도의 지난해 실업률은 1.7%로 전국 평균(3.4%)보다 낮았고, 고용률(65.8%)은 다른 시·도(전국 평균 59.1%)에 비해 높았다.

그는 또 “새내기 가정이 아이를 낳는 데 경제적 부담감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곤 한다”며 “결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주거안정과 고용 불안감 해소 등 경제 안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답했다.

-제주도에 셋째 이상 출산 비율이 높은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아직 원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 들여다보진 못했다. 하지만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부모들의 학력이나 고용 형태 등을 분석해 보면 인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아이를 갖는 가정의 특색이 있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셋째 아이를 많이 갖는 추세다. 제주도의 경우 역사적 굴곡은 있었지만 중산층과 빈곤층의 경제적 격차가 전국 평균만큼 벌어지지 않았다.”

-결국 경제 문제가 해결돼야 출산율을 올릴 수 있다는 건가.
“인구사업에선 특히 주거부문의 영향이 크다.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아이를 키우려면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집을 마련해야 한다. 맡기고 데려오기 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혼 혹은 출산을 아예 포기하게 된다. 현재 LH 임대주택 사업은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 임대주택에 신혼부부가 일시적이라도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가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주도만의 문화적 요인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제주도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사회적 여건을 갖고 있다. 가령 다른 지역은 여성 고용이 오르면 출산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제주도는 이런 현상에서 자유롭다. 대가족 가정이 많아 아이 양육에 편리한 점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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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