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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재임 때 … 노건평씨, 청탁 대가 8억 챙긴 혐의

노건평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70)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 바다 매립면허 받게 해 주고 업체서 차명주식 받은 의혹 … 매립업체 횡령사건 조사 중 불거져



 20일 검찰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특수부는 노씨가 2007년 경남 통영시 장평지구 매립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해 공유수면(公有水面·국가 소유의 바다, 하천 등 매립 대상지) 매립면허를 받게 해 주는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주식을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공유수면 매립 업체인 S사 설립자 김모(53·구속 기소)씨의 횡령·배임 혐의를 조사하던 도중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2006년 통영시는 당시 조선산업 호황으로 조선소 부지 및 산업단지가 부족하게 되자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에 통영시 용남면 일대 40만㎡의 공유수면을 신규 매립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 상태였다. 이 같은 계획을 알고 있던 S사 대표이사 이모(48)씨는 회사 설립자 김씨에게 “평소 나와 친분이 있는 대통령 친형 건평씨에게 부탁하면 공무원에게 힘을 써 매립면허를 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면허를 따면 회사 지분을 건평씨에게 주겠다”고 이씨에게 약속했다.



 2007년 3월 노씨는 이씨의 청탁을 받은 뒤 사돈 관계인 강모씨, 당시 통영시 의회 의장 정모(70)씨 동생 등의 이름을 빌려 S사 지분 30%(취득 당시 1억2000만원 상당)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해당 지역의 대학 겸임교수, 열린우리당 경남도당 간부 등을 지내며 노씨와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듬해 1월 해양수산부는 통영 장평지구 매립 신청을 받아들이고 S사가 매립면허를 취득하면서 주가는 8배 넘게 올랐다. 노씨도 갖고 있던 S사 지분을 팔아 8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S사는 이후 매립면허를 H건설에 매각해 프리미엄을 챙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통영시 인근의 다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과 관련해 김씨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21일로 노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우선 이씨를 기소해 시효를 중단시킨 것”이라며 “노씨가 차명으로 주식을 받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지만 실제 거래와 매매를 모두 노씨가 한 정황이 나타난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알선수재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4월 총선이 불과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노씨 소환 시기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노씨 소환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노건평씨 관련 의혹과 사건들



2003년 1월 공무원 인사 개입 의혹

2004년 4월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 연임 청탁과 함께 3000만원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7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항소 포기

2005년 6월 정화삼씨 형제 부탁으로 정대근 농협회장 만나 세종증권 인수 청탁

2006년 2월 세종증권 홍기옥 대표로부터 정씨 형제와 함께 성공보수 29억6300만원 수수

2008년 11월 대검 중수부, 세종증권 매각비리 수사 착수

12월 구속 수감

2010년 1월 대법원, 징역 2년6월 확정 판결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



2012년 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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