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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삼겹살 많이 찾아 … 7만t 더 무관세 수입

봄나들이 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삼겹살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관세 없이 삼겹살 7만t을 수입하기로 했다.



할당관세 기한 6월말까지 연장

 기획재정부는 20일 행락철 수급 불안에 대비해 삼겹살에 적용하는 할당관세 기한을 당초 이달 31일에서 6월 말로 연장하고 무관세 적용 물량을 7만t 추가하기로 했다. 마른 고추 할당관세 기한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대상 물량도 6185t에서 1만1185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물품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목적으로 일정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탄력 관세다. 수입을 장려할 때는 이번처럼 관세율을 내리고 억제할 때는 일정 할당량 초과 부분에 세율을 높인다.



 정부의 할당관세 적용으로 삼겹살은 22.5%(냉장)∼25%(냉동)인 기본 관세율이 0%로 내려가고 마른 고추는 기본관세율이 50%에서 10%로 줄어 이들 제품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구제역 여파로 급등했던 돼지고기 가격은 농가가 사육 마릿수를 늘린 덕에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이 즐겨 먹는 삼겹살은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데다 행락철을 맞아 구이용 삼겹살 수요가 많이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었다. 마늘은 5월부터 국산 출하량이 시중에 본격적으로 풀리면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예정대로 이달 말 할당관세 적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재정부 김경희 산업관세과장은 “이번 할당관세 운용안은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기한 만료 후에도 가격과 수급동향을 재점검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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