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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미사일 강행 땐 김정은 돈줄 죄기 검토

미국이 또다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달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재 조치로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미국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미국과의 2·29 베이징 합의는 물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정면 위반한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 2005년 9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와 같은 금융 제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BDA 제재는 북한의 마약밀매·돈세탁 등에 사용되던 BDA와 거래하는 은행들에 대해 미국 은행과의 거래를 금지한, 실질적인 계좌 동결 조치였다. 북한 통치권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

 당시 북한은 6자회담에서 “동맥이 막혔다”며 강력 반발했고, 이후 미국은 금융 제재를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수단으로 봐 왔다. 이번에도 대북 금융 제재는 권력 기반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김정은 정권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미 행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지난 2009년 4월과 5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및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결의안 1874호에 따라 쓸 수 있는 대북 금수조치는 이미 다 하고 있는 상태”라며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각국이 북한과의 양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재를 취하는 것 외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1998년 북한이 대포동 1호를 발사하자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직접 미사일 회담에 나설 정도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은 미 본토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핵안보정상회의 때 방한해 취임 후 처음으로 비무장지대(DMZ)를 찾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도 강도 높은 경고가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외교안보 장관회의에서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핵무기 장거리 운반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하고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지난 16일 북한의 발사계획을 ‘중대한 도발 행위’로 비난한 정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계획이 ‘핵무기 장거리 운반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이 실용위성이라는데 왜 문제 삼느냐”는 국내 일각의 주장에 대한 대응 성격도 있다.

 긴급 소집된 이날 회의는 오전 7시30분부터 두 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핵안보정상회의 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핵심 현안으로 논의하되 미사일 발사 전과 발사 후로 분리 대응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 예정 때까지는 북한이 계획을 철회하도록 설득·압박 노력을 하되, 발사를 강행할 경우 엄중한 공동의 대응조치를 취하는 데 논의를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참가국의 절반가량인 25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한다. 특히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는 정상회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는 비공식 만남이 잡혀 있다. 유럽연합(EU)의 헤르만 반롬푀위 상임의장과 조제 마누엘 바호주 집행위원장도 만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핵안보정상회의와 양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주변 4강 외교도 중요하지만 최대 관심사는 역시 후진타오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이다. 대북 압박의 열쇠를 쥔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대북 메시지가 확연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방코델타아시아(BDA)=북한의 외환 결제창구 역할을 해온 마카오의 은행. 미국이 2005년 9월 이 은행을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지목하고 미국의 금융기관에 거래중단 조치를 했다.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면서 은행의 모든 거래가 동결됐고 북한 자금 2500만 달러도 묶였다. 2년 뒤 미국과의 핵협상 진전으로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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