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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1% 수퍼 부자들만 증세 대상”

이용섭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9일 “국민이 바라는 일을 추진한다고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건 옳지 않다”며 복지공약이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을 부인했다. 또 조세부담과 관련해 그는 국민을 ‘1%’와 ‘99%’로 가른 뒤 “1%의 수퍼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추진할 것이며, 저항이 있다면 그들의 저항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 공약이 ‘포퓰리즘’에 함몰돼 있다는 지적이 많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난해부터 재원 마련 방안과 함께 정책을 준비했다. 선거가 코앞에 닥치자 부랴부랴 정책을 쏟아내는 새누리당과 똑같이 취급해선 안 된다. 우리는 재원 대책까지 마련된,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내놨다.”

 -민주통합당의 공약 실현을 위해선 당장 33조원이 필요한데.

 “국채 발행이나 새로운 세금 신설 없이 재정개혁(12조3000억원), 복지개혁(6조4000억원), 조세개혁(14조2000억원)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조세개혁은 결국 세금을 늘린다는 얘기 아닌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1% 수퍼 부자’들에 대한 증세는 추진할 생각이다. ‘99% 국민’의 세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기초노령연금액수 2배 인상 시기를 2028년에서 2017년으로 10년이나 앞당기겠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가 19.3%까지 낮춰 놓은 조세부담률을 노무현 정부 때인 21%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4대 강 사업 같은 불필요한 지출만 안 해도 130조원을 아낄 수 있다.”

  양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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