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3세 아이 둔 강남주부 “양육수당, 영어유치원비로 쓸 것”

새누리당은 4·11 총선 복지 공약의 캐치프레이즈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다.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분야에서 비슷하다. 민주당이 지난해 초부터 내놓은 무상복지 시리즈가 먹혀들자 새누리당이 많이 따라갔기 때문이다. 특히 보육·청년고용 등의 분야가 그렇다.

 새누리당이 쫓아오자 민주당은 무상의료·비정규직 분야에서 좀 더 파격적인 공약으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입원진료비의 90%(현재 62%)를 건강보험으로 커버하자는 게 무상의료의 핵심이다. 고려대 박유성(통계학) 교수 분석 결과 이대로 가면 건강보험 적자가 2017년 23조원에서 2030년 57조원으로 커진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병원 문턱이 낮아지면 의료 이용이 크게 증가한다고 본다. 민영의료보험 실손(實損)보험이 진료비의 90%를 보장하면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급증한 것을 예로 든다. 민주당은 무상의료에 5년간 연평균 8조5000억원이, 복지부는 22조8000억∼30조9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비의 90% 이상을 보장해 주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문가들이 ‘우리를 따라오지 말라’고 권고한다”고 말했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비해 노인·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약이 허술한 편이다. 대표적인 노인 공약이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도입이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하지만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EITC는 저소득층이 일을 할수록 소득이 늘도록 세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일하는 기초수급자나 수급자에서 갓 벗어난 사람에게 먼저 적용해야 탈(脫)빈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육정책은 두 정당이 거의 비슷하다. 집에서 키우는 0~2세 저소득층(15%)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월 10만~20만원)을 0~5세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 김모(35·여)씨의 큰아이(3세)는 내년에 당장 덕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김씨는 “양육수당을 주면 영어유치원이나 학원 비용으로 쓰겠다”며 “그 돈은 진짜 필요한 계층에게 가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0~2세에겐 가정 양육을, 3~5세는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을 권장한다. 복지부의 다른 관계자는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자 영어·체육학원들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판인데, 3~5세에게 양육수당을 주면 학원비를 지원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관계자는 “3~5세 양육수당에 그리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욕이 너무 앞섰다는 지적을 받는 공약도 있다. 민주당은 300인 이상 사업체(공공기관 포함)에 매년 3%의 청년고용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채용은 기업이 결정해야 할 일인데 나이를 기준으로 고용을 할당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예년에 선거 때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점을 의식해서인지 이번에는 두 정당이 연도별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19대 국회의 5년간만 돈이 드는 게 아니다. 10년, 30년 후에도 영향을 미치며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미래로 갈수록 돈이 더 드는데 여야 모두 이 점은 걱정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강명순 의원은 “자고 일어나면 0~2세 무상보육을 한다고 발표하고,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해 주고, 선거라고 무조건 쏟아내면 안 된다”며 “이행 못 하는 정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로드맵(중장기 계획)을 먼저 만들고 여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EITC)=일하는 차상위 계층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빈곤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해 주는 근로·복지 연계형 복지제도다. 미국에서 1970년대 도입됐고 한국에선 2009년 첫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부양가족 수, 전년도 근로소득, 주택·재산 수준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되며 지난해엔 한 가정에 연간 최고 120만원이 지급됐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