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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가 “북한 3불 해결해야 한반도 안정”

중국 외교가에 북한과의 ‘3불(不)’ 문제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3불은 ▶서로 소통이 안 되고(不溝通·불구통) ▶북한이 중국의 말을 듣지 않으며(不聽話·불청화) ▶북한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不可測性·불가측성)는 것이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언저리부터 중국의 북한에 대한 불만을 상징하는 말로, 지난 16일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발표를 계기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리카이성(李開盛) 후난(湖南)성 샹탄(湘潭)대 교수는 “3불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안정과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은 앞으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전략과 북핵 전문가인 리 교수는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 중국 외교부가 ‘제멋대로(悍然)’라는 말까지 구사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은 3불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당시 북한은 중국에 사전 통보 없이 핵실험을 단행했고(不可測性),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중국의 일관된 입장을 무시했으며(不聽話), 양국 간 외교 채널마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不溝通)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제멋대로’라는 표현은 중국이 냉전시기의 미국을 향해 “패권주의와 제국주의를 추구한다”고 비난할 때 단골로 사용하던 외교 수사였다.

 이번의 북한 발표도 3불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얘기다. 즉 2006년 당시 중국과 북한과의 3불이 현재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재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양국 상황에 대한 이 같은 분석은 베이징 외교가에 널리 퍼져 있다. 리 교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국의 대북 지원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양시위(楊希雨) 연구원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위성 발사 계획을 발표한 것은 중국이 우려했던 북한의 불가측성을 그대로 보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 양 연구원은 중국 외교부 조선(북한)문제사무판공실 주임을 역임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9일자 사설에서 “한반도 문제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으며 갈수록 중국의 관리 능력을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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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